투표용지 촬영을 금지하는 이유

투표용지 촬영을 금지하는 이유

문제의식

• 투표용지 촬영 금지 이유 생각해본 사람?
  선거 시즌이 오면 내편, 네 편이 심각하게 갈라져 있는 현 상황에서 투표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져만 간다. 뉴스에서도 온통 투표 관련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그중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돼 있다는 안내가 정말 많이 나온다. 여기서 잠깐. 기표된 투표용지 촬영을 금지하는 이유 생각해본 적 있는가? 
  
• 투표용지 촬영 인증샷도 개인의 자유?
  이쪽이든 저쪽이든 스스로 지지하는 후보를 자랑스레 밝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절대 일언반구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기표소 인증샷도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각각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법으로 금지시켜놓았을까?

한 단계만 깊게 생각해보자

• 회유와 협박을 통한 투표 강제
  투표용지 촬영이 금지돼 있지 않으면 회유와 협박을 통해 투표를 강제할 수 있다. 가령 옆집 아저씨가 나에게 매우 비싼 1++한우를 사주는 대가로 또는 얼마 정도의 현금을 쥐어주며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투표하고 그 증거를 갖고 오라고 할 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회유가 아니라 협박의 방식도 가능하다. 학위논문을 맡고 있는 지도교수가 제자 대학원생에게 논문 통과를 불모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한 뒤 증거로 사진을 찍어오라고 할 수도 있다.
  
  
• 법은 수호자다
  여기서 법의 효과가 발동된다. 기투표 된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는 것을 금하기만 하면 무언가를 금지함으로써 투표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투표용지 촬영을 법으로 금지시켜 놓기만 해도 먹튀가 가능해진다. 1++한우를 양껏 얻어먹고 혹은 현금을 두둑하게 챙긴 다음에 투표소 안에서는 진짜 지지하는 후보에 표를 주고 기표소를 나와서는 "예, 말씀하신 대로 투표했습니다"라고 입을 닦을 수 있게 된다. 인증이 불가해지기 때문이다.
  

결론

• 증명할 권리 박탈→ 선택할 권리 보장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언제든지 먹튀가 가능한 구조만 만들어줘도 비싼 돈을 들여 1++한우를 먹이거나 졸업을 운운하며 대학원생을 협박할 이유가 없어진다. 때때로 자유의 일정 부분을 제약함으로써 오히려 모두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상황이 생긴다. 자신이 누구에게 표를 줬는지 증명할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선택할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받는 것이다. 
  
  
• 선거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각 개인이 투표함에 '직접' 표를 넣어야 하는 것, 선거가 다가오면 여론조사가 불가능해지는 것, 기타 여러 가지 조치들은 쓸데없는 요식행위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하나가 선거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다.